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2월 심리 마무리 선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2025년 9월 8일 재판 심리를 12월쯤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늑장 심리를 비판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압박하자 재판부가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지 판사는 그동안 이례적인 구속기간 계산으로 '정치 판결' 논란을 일으켰고, 월 3~4회 공판 기일을 잡아 '침대 재판' 지적을 받아왔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6개월)은 2026년 1월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1심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순리적이다.

여당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특별재판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판부가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며 신속 심리를 약속한 만큼 특별재판부 설치 명분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법부는 내란재판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부터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