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IA 제도, 환율 안정 효과 미미

정부가 고환율 대책으로 도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RIA)의 환율 안정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3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1조4,834억 원어치를 처분했지만, 투자자들이 일반 계좌를 통해 다시 해외주식을 매수하면서 환율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

원·달러 환율은 1월 1,456.7원에서 지난달 1,494.0원으로 상승했으며, 현재 1,51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RIA 계좌 내 해외주식 매도 규모가 하루 평균 약 320억 원 수준으로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의 0.02%에 불과한 점이 환율 영향력 부족의 원인이다.

이달부터 양도소득 공제율이 100%에서 80%로 축소되면서 앞으로 RIA를 통한 자금 복귀 효과는 더욱 약해질 전망이다. 4~5월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40조6,679억 원에 달하면서 RIA의 환율 방어 효과가 사라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