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80% 육박, 학교 자체해결 논란

성평등가족부가 공개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 피해자 1만637명 중 77.6%가 10~20대였으며, 특히 10대 여성 피해자는 2018년 7.2%에서 24.6%로 급증했다.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 중 20.6%가 학교장 자체 해결되고 있으며, '영상 유포 증거 없음' 등을 이유로 경찰 수사 없이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서울 학교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180건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삭제·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최초 유포 이전 단계의 사전 예방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