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인구 13년 만에 1.7배 증가, 교육 지원 법제 현황과 과제

18살 미만 아동 중 장애아동 비율이 2024년 13년 만에 1.7배 증가했다. 발달장애 조기검진, 장애등록 인식 변화, 부모의 고령 임신 등이 복합적 원인으로 거론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3살 미만 무상교육, 3~17살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통합교육 원칙, 심사청구 제도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과 특수교사 배치 기준도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정 기준을 위반한 과밀 특수학급, 사설기관 치료비 부담, 형식적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장애아동의 존엄한 교육권 보장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