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 만에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재개

정부가 손을 놓다시피 했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올해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자원 탐사·개발 및 사업 투자를 허용하고 법정 자본금을 늘려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실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의 광물 수입 의존도는 95%로 OECD 최고 수준이며, 반도체·전기자동차·배터리 산업의 핵심 원료를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미·중 패권 다툼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원 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공급망이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재편된 상황이다.

자원 개발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고위험·고비용 사업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무너진 해외 자원 정보망과 전문 인력, 기술 회복이 시급하며,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결실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