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개헌안 공고 절차 개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여야 의원 187명 발의 개헌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5·18 민주화운동을 추가하고 계엄 해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헌법 129조에 따라 20일 이상 공고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찬성으로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진행된다.

국회 통과 여부가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시스템 구축비 50억원과 재판소원 제도 예산 66억원도 함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