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잔액 사상 처음 4조원 돌파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4조2875억원으로 집계되며 사상 처음 4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규모 보증 공급 이후 중소기업의 부실이 늘면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했으며,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3.5%로 1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1%로 상승했고, 법인파산 신청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한 859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보의 손실 확대는 결국 정부 재정 투입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술력과 신용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선별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재정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