밈코인 허위공시 사기 일당, 1심서 최대 징역 4년

밈코인 발행 후 허위 호재를 유포해 가격을 1000배 끌어올린 뒤 4억5000만원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주범 박모씨에게 징역 4년, 공범들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SNS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뒤 보유 물량을 매도했다. 일반 투자자 256명이 총 9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저해한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첫 처벌 사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