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착취 염전주, 징역 3년 실형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2일 지적장애인 E씨를 상대로 장기간 노동을 강요하고 재산을 가로챈 염전주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A씨가 E씨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2014년 4월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간 E씨는 신안 염전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동을 강요받았으며, 이후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추가 피해를 입었다.

신안 염전 착취 문제는 2014년 처음 드러난 뒤 2021년, 2023년에도 반복되며 구조적 착취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도 지난해 신안 천일염 수입을 보류하는 등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