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제정 논쟁, 다수파 권력 견제의 중요성 강조

중수청·공소청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이 진영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대통령이 '과도한 선명성 경쟁'을 우려하며 전체 국민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강경파는 다수파 권력 행사를 재촉하고 있다.

민주정치는 정부 권력의 평화로운 교체를 보장하지만 다수파의 무제한적 행사를 뜻하지 않는다. 정당정치, 삼권분립, 법치주의 등 선출 권력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발전했으며, 이를 무력화하는 것은 민주주의 퇴행을 의미한다.

포퓰리즘 시대 인민주권의 절대화는 위험하다. 트럼프 미국의 사례처럼 강력한 다수파 지배로 회귀하면 민주주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개혁 달성보다 다수파 권력 견제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