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론텍스, 유럽 국경 푸시백 책임 논란

2026년 8월26일 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경을 넘은 20대 성전환 여성이 크로아티아 경찰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무시당한 뒤 국경 밖으로 내쳐졌다고 국경감시넷이 증언했다. 국경감시넷 공개 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푸시백 증언 1882건이 올라와 있으며, 유엔 제출 자료에는 2024년 12월까지 유럽 16개국에서 최소 3만3755명의 피해 경험이 담겼다.

유럽연합 국경관리기구 프론텍스는 직접 폭행하지 않아도 항공기, 드론, 감시 정보를 제공해 푸시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프론텍스가 난민선 위치 정보를 리비아 해안경비대에 약 2200차례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기본권사무소에 접수된 2025년 민원 114건 가운데 대부분은 부적격 처리됐고, 회원국은 유럽연합 작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026년 10월13일 프론텍스가 회원국 지원 규모를 갖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경감시넷은 더 많은 권한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확대 방식에 반대하고 있어 프론텍스 책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