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 분배 논란, '사회적 분배' 관점 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합산 영업이익이 8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과급 분배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의 상한 없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주주들은 파업이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며 비난하고 있다.

현재 논의는 '주주 우선주의'와 '이해당사자 우선주의' 사이의 대립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산업 내 분배만을 다루고 있다. 반도체 기업의 막대한 이익은 국가의 전폭적 지원과 인프라, 그리고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이며, 지난 4년간 정부가 세액공제율을 6.7배 올려 삼성전자의 지난해 법인세가 -2500억원이 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올바른 해법은 산업적 분배를 넘어 '사회적 분배'로 나아가야 하며, 이는 공동체 성원 모두가 참여해 합의해야 할 정치적 과제다. '선택과 집중' 전략이 만들어낸 구조적 불평등과 승자독식 관행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분배·재분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