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제도 운영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소득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되,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경제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총 16만6000건의 이의신청 중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이 2만5000건으로 전체의 15.1%를 차지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4월 27일부터 우선 신청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거주 지역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