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4%대 성장률 목표·국가발전계획법 제정 추진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4일 정협, 5일 전인대 개막으로 시작된다. 올해 양회에서는 성장 방어, 기술패권 장악, 체제 안정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양회의 핵심 중 하나인데, 베이징 현지 전문가들은 사상 처음으로 4%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4.5~5%이며, 중국은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성장률 목표치를 5% 아래로 제시한 적이 없었다. 31개 지방정부 중 20곳 이상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했고, 경제 규모 상위 10개 지방정부 중 8곳도 성장률 목표치를 낮췄다.

올해는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첫해로, 중국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방채 발행 확대와 인프라 투자 강화로 5% 안팎의 성장률 달성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처음 채택될 국가발전계획법 제정은 5개년 계획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으로, 중국식 경제 운영 모델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대한 제도 변화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