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종합감사 주기 미준수 지적

교육부 감사규정상 3년 주기 종합감사를 받아야 하는 거점국립대 가운데 규정을 지킨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고 2026년 10월 23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맞춰 지방거점국립대에 5000억원 넘게 투입하기로 했지만, 예산 집행을 점검할 감사 체계에 공백이 생긴 셈이다.

부산대는 2016년 이후 10년 만인 2026년에야 종합감사를 받았고, 강원대·경상국립대는 2016년과 2025년, 전남대·전북대는 2016년과 2024년에 감사가 진행됐다. 2023년 도입된 자체감사 대체 규정도 실효성이 낮아 최근 4년간 결과를 공개한 곳은 4곳에 그쳤고, 직원 중징계는 한 건도 없었다.

백 의원은 거점국립대 3년 주기 종합감사를 의무화하고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결과 공개를 위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 공백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규모 재정 지원의 집행 적정성 검증이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