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소상공인 압박 우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 설탕과다사용부담금 도입 등의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을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당정은 설 연휴 대목과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속도조절을 하고 있지만, 선거 이후 본격화되면 소상공인 부담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쿠팡의 독과점 견제를 위한 방안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만 위축될 것이라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일하는사람기본법은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해 소상공인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설탕부담금 도입도 식자재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단체들은 일하는사람기본법 시행 시 1인당 연간 약 50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파산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여론조사에서 62.5%의 찬성률을 보였으나, 플랫폼 기업과 대형마트의 과점 구조 안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