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핵심 원자재 수출 제한 2009년 이후 5배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방위·기술·친환경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가 15년 연속 증가했다고 29일 분석했다. 수출 통제 대상 핵심 광물 비중은 2010년 12.4%에서 16%로 상승했으며, 중국은 희토류와 흑연의 약 70%, 일부 핵심 소재에서는 9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사건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중국이 미국과 유럽 제조업체를 상대로 희토류 공급을 일시 제한한 사례는 공급망이 외교·무역 갈등에 직접 노출돼 있음을 보여줬다. OECD 무역·농업국의 마리온 얀센 국장은 "2011년 이후 위험 노출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과 EU의 투자 확대, 신규 광산 개발, 재활용 기술 발전 등 공급망 다변화가 점진적 효과를 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 규제와 비용 문제로 단기간 내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추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며, 지정학적 긴장 고조 시 자원 통제가 무기화될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