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정관 변경 여러 사안을 하나 의안으로 묶어 표결

올해부터 시행된 의안별 찬성률 공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기 위해 성격이 다른 여러 정관 변경 사항을 하나의 의안으로 묶어 표결하는 상장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손해보험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명칭 변경, 이사 임기 연장 등을 하나의 의안으로 묶어 찬성률 88.6% 하나만 공시했으며, 효성·한화갤러리아·셀트리온 등 주요 상장사도 유사한 방식을 취했다.

이사 수 감축이나 임기 연장 등 지배구조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주주 친화적 사안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일반 주주의 집중투표제 활용 기회를 제약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주주가 별도 의견을 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은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한 미국 SEC의 '언번들링' 원칙을 참고해 국내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는 의안별 찬성률 공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사안을 분리 표결하도록 유도하는 규정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