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생 특사경 도입·AI 탐지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분야에 민생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직접 수사권을 확보한다.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을 통해 금융·통신·수사기관 정보를 실시간 분석한다.

실손보험·자동차보험 등 국민보험 누수 방지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보험사기 자료요청권 범위를 넓힌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감독하는 생애주기 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 원년'으로 규정하고 민생금융부원장보 주축 대응 총괄단을 구성했다. 불완전판매 우려 상품 대상 미스터리 쇼핑 확대와 금융분쟁조정위 정례화로 소비자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