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탄·탄소 규제 완화로 기후 정책 속도 조절

EU 집행위원회는 메탄 배출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를 3년간 유예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감축 폭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비용 급등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인한 회원국과 업계의 반발을 반영한 조치다.

당초 EU는 2040년까지 탄소배출량 상한을 매년 4.3%씩 줄일 계획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2031~2035년 3.7%, 2036~2040년 1.7%로 감축 폭을 낮췄다. 러시아산 가스 공급 단절로 미국·카타르산 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가 기후 대응보다 우선시되고 있다.

EU는 탄소 중립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 등 남은 기후 대책까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 중심 국가들의 산업 경쟁력 보호 요구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