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일정 미정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과 발표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머니투데이의 '22일 발표'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금융위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이후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구성해 논의해온 방안의 발표가 계속 연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위는 발표 일정을 지난해에서 올해 초, 다시 하반기로 연기했다. 금융업계에서는 회장 3연임 금지를 법률로 규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고, 사기업의 CEO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국제적 선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발표 지연의 이유로 분석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조만간 방안 발표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유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법적 규제의 타당성 문제로 인해 발표 시점과 방식이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