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화끈한 정책, 후유증 우려 커져

이재명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서울 토지거래허가제 등 파격적 대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뿐'이라며 선례나 절차를 따지지 않는 톱다운식 결정을 정당화했다.

이런 정책들은 관료제의 통상적 결정 과정에서 나오기 어려운 극약 처방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자원안보 위기의 최악 단계에서만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며, 정유사 손실 보전 비용과 수요 관리 어려움 등 부작용이 크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적 가성비보다 정무적 효과를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고 리밸런싱을 유예하는 등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고 있다.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구조적 체제 전환인지 일시적 경기순환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부른 낙관은 큰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