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을 헤이그 협약 미이행국으로 5년 연속 지정

미국 국무부는 19일 발표한 '2026년 국제 아동 탈취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미이행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22년 이후 5년 연속 이 명단에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한국 법원이 아동 반환을 명령했음에도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부터 미해결로 남아있는 사건에서 한국 당국이 법원 명령 집행에 7번째로 실패했으며, 아동의 소재 파악을 위한 적절한 조치 부재와 사법적 결정 미집행이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은 2012년 협약에 가입했으나 법원 판결 집행 체계의 미흡으로 국제적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아동 탈취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