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자동차보험 소송, 청구액 대비 판결 인정률 13%에 불과

자동차보험 사고 경상환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평균 6364만원 중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평균 840만원으로 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대형 손해보험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해 12~14급 경상환자의 청구액 대비 판결 인정 비율이 가장 낮았다. 다만 판결금 840만원은 표준약관 합의금 208만원의 4배를 웃돌아 소송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상환자 소송기간은 2021년 이후 평균 845일로 2016~2020년 490일 대비 1.7배 이상 증가했으며, 장기 소송 비용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될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