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착시 효과 우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로 2%대로 내려왔으나,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가 0.6%포인트를 인위적으로 낮춘 것으로 실제 상승률은 3.5%에 달한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4.8% 올랐고, 공업제품 4.2%, 개인서비스 3.5% 상승하는 등 기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 한국은행도 10월에도 3% 안팎의 높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 통제가 길어질수록 시장 왜곡이 커지고 통화정책 판단을 늦출 수 있으므로, 정부는 유통 구조 개선과 규제 완화 등 근본적 대책으로 실제 물가를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