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육단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게시2026년 10월 16일 11: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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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교육 분야 시민사회단체 15곳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는 방식의 개편이 재정 조정이 아니라 지방 교육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총 107조 6000여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가운데 32조 5000여억원 규모의 교부금 개편을 추진한다. 단체들은 내국세 연동제 폐기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무너뜨린다며 연도별 감소 규모와 학령인구 감소율 35% 반영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도교육청은 독자적 과세권이 없어 내국세 연동제가 지방교육자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교부금 개편안의 산정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 전교조 부산 등 시민단체 '정부 교육재정 삭감 시도' 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