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10억원 환원 논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5년 8월 2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낮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과거 정부들의 대주주 기준 하향 시 주가 변동이 거의 없었으나, 현 정부의 기준 상향 이후 주가가 하락해왔다는 것이 진 의장의 주장이다. 정부는 세수 확보와 국정 과제 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대주주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