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통령의 선거 개입, 정치적 절제 상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감도가 2.6%까지 급락한 가운데, 현직·전직 대통령들이 선거 기간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고 진영 동원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투표 직전 경합지 방문과 투표 독려 발언으로 중립성을 훼손했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적극적 지지 활동에 나섰으며 문 전 대통령도 영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절제·자제'의 의무를 강조했으나, 이번 선거에선 현직도 전직도 이를 외면했다. 양극화 정치와 '선거 패배=멸족'이라는 진영 논리가 대통령들을 무리하게 만들었고, 전직 대통령들도 수족의 명줄이 걸린 압박 속에서 가만히 있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민심은 냉혹해 베푼 이상으로 회수한다. 문 전 대통령의 급락한 호감도가 이를 보여주며, 초당파적 태도가 오욕의 닉슨이 말년에 현인으로 복권된 사례처럼 역사적으로 덜 위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