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참전 딜레마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작전에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군함 파견을 요청했으나,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태평양 지역 조항을 근거로 참전을 피할 명분을 확보했다.

동맹의 본질은 강대국의 무모한 행동에 연루될 위험과 요구를 거절했을 때 방기될 위험 사이의 딜레마다. 역사적으로 이란(1979년까지 미국의 5번째 동맹국)과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전 참전은 이러한 딜레마 속 선택의 결과였다.

한국은 한·미 동맹의 확고한 의지를 미국에 주지시키되, 중견국으로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 유지와 호르무즈해협의 국제적 공공재화를 위한 적극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위기이지만 기회'라는 시각이 외교·경제 전 분야에 작동되길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