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판문점 특별견학 재량권 논란

유엔사가 관할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특별견학이 자의적 기준과 과도한 재량권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엔사 주관 견학은 방문 인사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T2) 안팎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10월 21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엔사 주관 견학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 도끼만행사건 추모비, 자유의집 순으로 진행된다. 앞의 두 곳은 버스 안에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2023년 7월 미군 병사의 월북 이후 중단됐던 견학은 지난해 5월 특별견학으로만 재개됐다.

유엔사는 작전 대비태세 보장을 위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정전협정상 유엔사의 관리 권한이 영토주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출입 기준의 형평성을 두고 통일부와 유엔사 간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