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장모 살인, 접근금지 공백 드러나

서울 송파에서 가정폭력 재발위험 A등급으로 분류된 20대 김씨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임시조치 종료 뒤 접근금지 신청 사이 보호 공백이 생겼고, 그 틈을 타 범행이 일어났다.

김씨는 지난 8월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돼 임시조치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고위험군이었으나, 범행 당일 스마트워치가 방전돼 작동하지 않았다. 압수수색은 무산됐고 소환에도 불응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 부착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피해자 신고 없이는 위반을 파악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