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법 개정안에 조합장들 강하게 반발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 전국 조합장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 대구, 충북, 경기 등 3개 권역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조합장과 농업인들이 개혁안의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개혁안은 농협 내부통제 강화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 유통구조 개선 등 농업인이 체감할 핵심 과제는 빠졌다며 지배구조와 통제장치 개편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정부 추천 중심의 감사위원회와 감독권 확대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실상 정부 관리 체계로 편입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졸속 입법을 막기 위해 설명회가 아닌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이주환 공동위원장은 개혁의 출발점이 농민의 삶과 현장이어야 한다며 현 방식의 추진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