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메가특구 근로시간 규제완화 부정적 입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서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여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이 신중론을 제기한 것이다.

김 장관은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라며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도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현재 6개월까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1년까지도 가능하며,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기업들의 신청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업계는 즉각 반박하며 R&D의 연속성 저하와 중국 기업과의 기술 격차 심화를 우려했다. 장기적 경쟁력 저하 가능성을 강조하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