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리니언시 제도 첫 적용

서울남부지검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 A씨를 구속영장 청구했다. A씨는 전직 증권사 부장 B씨, 기업인 C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으며, 통정매매 수법으로 1000원대 주가를 4000원대까지 급등시켰다.

이 사건은 공범의 자진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점이 특징이며, 2024년 1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리니언시가 실제 수사에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증권 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해 리니언시를 특별 감경 인자로 반영했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도 자진 신고 유인을 높였다.

법조계는 은밀한 자본시장 범죄 특성상 내부자 진술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수사 과정에서 리니언시 활용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