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책임자 4명 구속영장 기각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SPC삼립 시화공장 끼임 사망사고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19일 시화공장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기계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윤활유 작업 중 끼여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센터장 등 4명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 소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불구속 수사 방향을 택했다.

중대재해 사업주 책임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