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정책 교훈으로 본 호남 반도체 산업정책의 과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장기 국가정책으로 추진됐으나, 2025년 수소차 보급은 6903대에 그쳤고 청정수소발전시장 입찰도 축소되며 정책의 무게중심이 선택적 추진으로 이동했다.

법 제정과 기업의 세계 최고 수준 기술만으로는 부족했다. 배터리 전기차의 급성장과 청정수소 가격 하락 부진으로 생산·운송·충전·수요가 맞물린 생태계가 경제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책 담당자의 무능이 아닌 시장과 기술이 정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 결과였다.

호남 반도체 정책도 같은 교훈을 적용해야 한다. 정부 지원으로 초기 투자는 앞당길 수 있지만, 불황 시 기업이 자발적으로 호남을 선택하게 만드는 인력·연구개발·소부장 생태계·물류 등의 경쟁력이 핵심이다. 산업정책의 성패는 정책 지원이 줄어든 뒤에도 기업이 그곳을 다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