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2083년 소진으로 연기, 높은 노인빈곤율과의 극적 대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근 4년 운용수익률 상승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83년으로 늦춰졌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기금 규모는 커지는 반면 평균 연금액은 70만원 미만으로 여러 나라의 최저보장연금보다 낮으며, 2050년까지 가입자 소득 대비 연금 수준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빈곤율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기금을 둘러싼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확대되면서 수익률 지상주의를 넘어선 민주적 거버넌스와 윤리적 제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