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전국 최초 '초중고 생성형 AI 저작권 준수 가이드' 보급

대구시교육청이 3일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초중고 생성형 AI 활용 저작권 준수 가이드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AI를 활용한 수업·과제·학교 행정 및 홍보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내서다. AI 시대의 창작 의미부터 도구별 안전한 사용 방법, 결과물 활용 및 출처 표기 방법까지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문과 교수·변호사·현장 교사가 함께 검토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AI의 올바른 활용이 중요한 과제라며 교사와 학생이 법적·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