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3342명 증원 확정

정부가 지난달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을 총 3342명 증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2027학년도 490명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리며, 증원분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전형 합격자는 졸업 후 대학 소재 권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2024년 2월 촉발된 의·정 갈등이 2년 만에 마무리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합의로 증원 규모를 결정했으며,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공식 논의 기구에서 합의를 통해 의대 증원을 결정한 것이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불만을 표했으나, 정부는 명분과 절차를 갖춘 정책적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증원의 본래 목표 실현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할 의사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한다면 이번 증원은 숫자에 그칠 뿐이다. 양질의 교육 환경 마련과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근무 여건,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