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앞두고 공소청·중수청 조직·인사 흔들려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을 앞두고 두 기관의 조직과 인사가 불안정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청 직제안 수정·보완을 지시했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공소청 직제안의 검사 정원 2292명은 현행 검사정원법에 규정돼 있어 직제안 수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필요한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중수청장 인선도 여권 강경파의 '검찰 출신' 반발로 재검증에 들어갔는데, 경력과 과거 발언은 애초 검증 가능했던 사안이다.

검찰청 폐지보다 수사·기소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도 설계와 조직 정비 같은 디테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새 수사·기소 체계의 실효성뿐 아니라 정권의 국정 운영 능력에도 의문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