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독립성 위협...미·일 정부 압박 심화

미국과 일본 정부가 중앙은행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월 Fed 의장 교체와 기준금리 인하 압력을 가했고, 일본 정부도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에게 국채 매입을 직접 요청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1951년 미국, 1998년 한국에서 법적으로 보장됐으며, 이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통화정책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선거를 앞둔 정권이 낮은 금리를 원하는 것은 국민 채무 부담 감소와 시중 유동성 증가 때문이다.

중앙은행을 정권에 종속시킨 사례들은 물가 폭등과 경제 파탄으로 이어졌다. 파티를 끝내지 않으려는 미·일의 무리수가 글로벌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