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동산 시장에서 확산되는 '셀러 파이낸싱'

서울 강남권에서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부족한 잔금을 빌려주는 '셀러 파이낸싱'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1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자와 처분이 급한 다주택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나타난 현상이다.

이 같은 거래는 2020년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당시 강남권에 등장했다가 규제 완화로 사라졌으나, 최근 10·15 대출 규제 강화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매도인은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고, 매수자는 신용등급 영향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가 만든 기형적 시장 구조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유주택자의 진입이 차단되면서 현금 동원 능력이 떨어진 무주택자만 거래 가능한 구조가 되었고, 이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