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기후시민회의 출범으로 시민 참여 확대

이재명 정부는 5월 시민 200명이 참여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출범시켜 국가 단위의 상설 기후 공론장을 전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 지난 2월 28일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행사에서 100명의 시민이 기후 공론장 설계 원칙을 논의해 4월 3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36개 제안을 제출했다.

시민들은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청년세대의 의견 반영, 성평등 분과 설치, 충분한 논의 시간 확보 등을 제안했다. 참여자 구성에서 여성 63.8%, 청년 45.7%, 비수도권 39%로 다양성을 확보했으며, 그라운드 룰을 통해 심리적 접근성을 낮춰 자유로운 발언을 유도했다.

기후시민회의는 무작위 선정 2000명 중 기획참여단 20명과 숙의참여단 180명으로 구성되며, 75% 이상 합의로 의견을 도출한다. 다만 기후시민의회의 권한과 정부의 수용 약속, 기후 거버넌스 전체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