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 공적보증 대출에 담보대출보다 높은 금리 적용

국내 6대 은행이 중소법인에 대한 '보증 100%' 공적보증 대출에 최우량 신용등급 차주의 담보대출보다 최대 0.6%포인트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서 기반 대출 금리는 중소기업 연 4.62%~3.64%, 개인사업자 연 5.14%~3.57%인 반면 담보대출은 중소기업 연 4.03%~3.57%, 개인사업자 연 4.49%~4.01%로 집계됐다.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제출하는 100% 전액 보증서는 사실상 담보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최우량 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대출유치 경쟁으로 금리를 낮게 제시하며, 100% 보증대출은 연체 독촉과 대위변제 청구 등 회수 절차가 복잡해 이런 위험을 금리에 가산한다고 설명했다.

담보대출 위주의 은행 대출관행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에 금리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공적보증 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는 금리 격차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