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규제 실무서 출간, 드론·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성장 대비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위치정보 사업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서를 출간했다. 전 세계 위치기반 서비스시장이 연평균 19%씩 성장해 2032년 약 184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지만, 개인의 이동과 행동 데이터를 다루는 민감성으로 인해 강력한 규제 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책은 개인·사물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등록·신고 절차, 이용약관 작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위반 시 제재 대응 방안 등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한다. 저자는 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방송·통신·데이터·AI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위치정보는 드론, 자율주행, AI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택배, 음식배달 등 일상생활에서도 핵심 데이터로 자리잡고 있어 사업자들의 법적 이해도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