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초과이익 기본소득 배분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호황 등으로 창출된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발언이 특정 기업이 아닌 AI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개별 기업 이윤 재분배가 아닌 사회 전체 초과 세수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기존 입장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또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의향이 더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으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은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