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금융사고 인지 지연 61%

국회 정무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5대 은행의 금융사고 277건 중 61.0%인 169건이 발생 후 1년 넘게 지나서야 인지된 것으로 2026년 10월 14일 확인됐다. 2018년 A은행의 허위 전세계약서 전세대출 사기는 7년 7개월이 지난 2025년 11월에야 파악됐다.

사기·편취가 108건(39.0%)으로 가장 많았고, 발생부터 인지까지 5년을 넘긴 사고도 27건(9.7%)에 달했다. 외부 제보·언론·민원으로 드러난 사고는 자체 적발보다 1.4배, 수사·재판이나 금융당국 감사로 드러난 사고는 1.8배 긴 시간이 걸렸으며, 인지 후 당국 보고까지 30일을 넘긴 사례도 33건(11.9%)이었다.

현행 은행법령은 3억원 이상 금융사고를 발생 다음 날까지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고 지연은 법령 기준에 어긋난다. 박홍배 의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10년을 맞아 내부통제 제도 전면 점검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