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재벌가 한강뷰 조망권 소송전 시작

서울 한남동 부촌에서 한강뷰를 둘러싼 재벌가 회장들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A회장은 B회장이 신축 중인 단독주택이 자신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B회장 주택이 A회장 주택의 대각선 방향에 위치해 한강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회장은 B회장이 건축법을 위반했으며 건축허가 과정에서도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회장은 B회장이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야 한다는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으며, 도로 부지 매각 행위의 하자 유무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