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략적 개방으로 글로벌 인재 유치 필요

한국은 수출 중심의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했으나,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세계 인재와 자본이 국내에 정착·성장할 수 있는 깊이를 갖춰야 한다. 지난달 22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관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에서는 단순한 출입국 관리를 넘어 인구·산업·지역·국가 전략으로서의 이민정책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8만 명(전체 인구 5.4%)으로 증가했으나, 외부 자본·인재·기술이 실제 생산성과 혁신으로 전환되는 '전이계수'는 제조업·대기업 부문에만 높고 서비스업·중소기업·지역·외국 인재 정착 영역에서는 병목이 뚜렷하다. 복잡한 비자체계, 높은 규제, 데이터 이동 제약, 사회적 수용성 부족이 성장을 막고 있다.

개방은 무질서한 문호 확대와 다르며, 필요한 역량에는 길을 열되 제도 남용에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정착 기회를 넓히되 한국어·법질서·공동체 책임이라는 기준을 분명히 하고, 국내 노동시장 질서를 지키면서 산업 인력난을 해결하는 균형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