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대법원장에 재제청 압박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움직임을 정면 비판하며 신속한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대법원장이 원하는 인사를 마음대로 앉히는 것은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반년간 후보 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법관 공백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이 갈등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청와대는 헌법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할 책무를 강조하며 조속한 재제청을 압박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사법부와 행정부 간 권한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